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 - 개인 및 법인

이번 글에서는 공인중개사 시험에 자주 출제되는 내용을 점검해보는 시간을 갖도록 하겠습니다.

올해 공인중개사 2차 시험을 준비하고 있는 수험생으로써 같이 공부하는 분들께 도움이 됬으면 좋겠습니다.

1. 중개사무소의 개설등록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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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사무소 개설등록기준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한다.

 

(1) 공인중개사의 등록기준

- 전제조건 : 공인중개사로서 등록 등의 결격사유에 해당하지 않아야 한다.

- 실무교육을 받았을 것(실무수습 포함)

 

등록을 신청하는 공인중개사는 등록신청일 전 1년 이내에 시, 도지사가 실시하는 실무교육(실무수습 포함)을 받아야 한다.

다만, 중개업의 폐업 신고 후 1년 이내에 다시 등록을 신청하는 경우에는 실무교육을 다시 받지 아니한다.

 

 

- 중개사무소 건물에 대한 사용권을 확보할 것

원칙은 건축물대장에 기재된 건물(가설건축물대장에 기재된 건물은 제외)로 확보해야 한다.

사용권 확보는 소유, 전세, 임대차 또는 사용대차 등의 방법으로 가능하다.

 

- 예외

건축물대장에 기재되기 전의 건물로서 준공검사, 준공인가, 사용승인, 사용검사 등을 받은 건물은 포함한다.

한편 무허가.불법 가설건축물은 중개사무소로 부적합하다.

 

(2) 중개법인의 등록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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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특수법인의 중개사무소 개설등록 여부

중개업을 하고자 하는 때에는 중개업등록을 해야 한다.
다만, 이 법령상의 등록기준은 적용하지 아니한다. (한국자산관리공사 등)

지역농협은 등록을 하지 않아도 중개업을 할 수 있다.(예외)

 

- ‘상법’상 회사 또는 ‘협동조합기본법’상 협동조합(사회적 협동조합은 제외)으로서 자본금이 5천만 원 이상일 것

 

- 법 제14조에 규정된 업무만을 영위할 목적으로 설립될 것

‘법 제14조’에 규정된 업무범위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
1) 중개업
2) 주택 및 상가의 관리대행
3) 부동산의 이용, 개발 및 거래에 관한 상담
4) 개업공인중개사를 대상으로 중개업의 경영기법 및 경영정보 제공
5) 주택 및 상가의 분양대행
6) 이사업체의 소개 등 용역 알선
7) 경매 및 공매대상 부동산에 대한 권리분석 및 취득의 알선과 매수신청 또는 입찰신청의 대리

 

- 대표자는 공인중개사이어야 하며, 대표자를 제외한 임원, 사원의 1/3 이상이 공인중개사일 것

 

- 대표자, 임원 또는 사원 전원이 시,도지사가 실시하는 실무교육을 받았을 것

공인중개사자격이 없는 임원, 사원 및 중개업등록 후 새로 임용되는 임원, 사원, 그 밖에 법인이 분사무소를 설치하는 경우 분사무소의 책임자도 시,도지사가 실시하는 실무교육을 받아야 한다. 

 

 

- 중개사무소 건물에 대한 사용권을 확보할 것

원칙은 건축물대장에 기재된 건물(가설건축물대장에 기재된 건물을 제외)로 확보해야 한다.

예외적으로 건축물대장에 기재되기 전의 건물로서 준공검사, 준공인가, 사용승인, 사용검사 등을 받은 건물은 포함한다.